‘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알고계십니까?    김영애(前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장)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다. 전년도에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선임 기준이 장애인근로자 10명 이상 에서 20명 이상으로 변경되는 법 개정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 변경 시점에 맞추어 보다 많은 사업체에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알고 활용할...

    최근 장애인고용 이슈와 정책방안    강동욱 (한국복지대학교 재활복지과 교수)   올해의 장애인고용 주요이슈는 대기업 장애인 고용현황과 활성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중증장애인 취업수당 지원, 장애인 근로자 빈곤문제 등이다. 각 이슈별 현황과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기업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

    장애인 인권상- 안과 밖     전동성 (자유기고가. 전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유엔의 일침지난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관인 몬티안 분탄(Monthian Buntan, 태국)은 심사과정에서 "한국은 장애인 관련 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신안 염전사건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침해 상황이 있었다"며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 및 심각한 인권 침해, 장애인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법 732조, 장애인의 모바일과 웹 접근성 등에서 여전히 과제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