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한 달 월급으로 23만원을 지급한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보도했습니다.(TV조선, 장애인 근로자 월급 8만원...착취?, 2016.10.03.) 훈련생의 경우에는 한 달에 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기관에서는 정부로부터 5억 가까이 되는 지원금을 받아 지자체에는 장애인들이 하루 2시간 근무했다는 허위보고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통해서 사업주인 교장과 교사들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스웨덴의 삼할(SAMHALL). 신문 기사나 책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적극적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삼할(SAMHALL)과 같은 기관의 설립 또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준비하던 중 필자는 무엇이 삼할(SAMHALL)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삼할(SAMHALL)에 대한 소개에 앞서 스웨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목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애인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갖는 것은 스웨덴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로 여겨집니다. 장애인 고용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할(SAMHALL)은 장애인 보호고용의 한 형태로 만들어 졌으며 기관의 이름은 ‘재활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삼할은 1980년 정부 소유 기관으로 출범했는데, 설립과 동시에 각 시-도 정부 등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던 장애인 작업장을 인수하여 분절화된 서비스를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 차례 재정비를 통해서 2002년부터는 모든 운영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통합되는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주력하는 사업 분야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달랐습니다. 1980년대에는 계약생산기관으로서 가구, 신발, 작업복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었고, 1990년대에는 장거리 통신과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나갔는데, 이는 상품의 생산이 해외로 이전되던 스웨덴의 경제상황에 발맞춘 것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파견회사의 모델을 적용하여 삼할의 운영이 계약의 형태로 각 사업체에 분할, 재배치되어 아웃소싱 회사의 형태를 가지게 되어, 현재 삼할의 고용인원 중 85퍼센트는 고객의 일터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 고용의 형태와 주력 분야를 바꿔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한국의 고용시장이 가진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기에 삼할처럼 아웃소싱 회사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조건 장애인 사업장이라고 하여 1차 산업, 물건 생산 중심으로 사업 분야를 한정하기 보다는 시대에 요구에 맞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부분은 분명 한국의 장애인 고용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스웨덴 정부는 매년 삼할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연간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대중에 공개합니다. 구체적 평가 항목은 1. 삼할에 고용된 인원, 2. 삼할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실적, 3. 삼할과 공적고용서비스 기관이 우선순위 그룹으로 정한 (정신장애, 지적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취직한 실적,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얼마만큼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여부 등 입니다. 삼할은 현재 전국적으로 23,00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대분의 고용 인력들이 계약된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주요 분야로는 청소 및 세탁, 물류관리, 사무실 등의 경비, 돌봄 서비스, 판매 및 생산직 등입니다.

 

삼할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수준은 평균적으로 비장애인의 85~90퍼센트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100%의 임금수준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서두에 언급했던 보도처럼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보면 스웨덴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 본 기사는 삼할 홈페이지 및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명시된 사이트에 있습니다.